공공기관 종교 편향, 종교 중립성 훼손 우려… 사회 갈등 부추긴다

프란치스코 교황(가운데)이 2023년 8월 6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 테조 공원에서 열린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 미사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이 1985년 창설한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3년마다 모여 신앙을 성찰하고 사회 문제를 토의하는 축제의 장이다. 연합뉴스

한국 내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 사례는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종교 중립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특정 종교에 기울어진 공공기관의 태도는 다른 종교를 믿는 국민들에게 소외감과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1. 국방부 특정 종교 책자 발간 논란
국방부는 군 장병 정신 건강을 위해 발간한 "사고 예방을 위한 선도 및 상담백과" 책자에 개신교 교리가 포함되어 있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하라” 등 특정 종교적 문구는 장병들에게 특정 종교 신념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 단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국방부는 해당 책자를 전량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의 미온적 대응은 갈등을 더 키웠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와 같은 공공기관조차 종교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2. 공공 문화예술 행사에서 특정 종교 음악 편향 문제
공공 문화예술 행사에서도 특정 종교 편향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국공립 합창단이 기독교 찬양곡 위주로 공연을 구성하며 불교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립합창단 정기 공연의 80% 이상이 기독교 곡으로 채워져 공공기관의 특정 종교 편향을 비판받았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문화예술 단체는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특정 종교 성지화 사업으로 인한 갈등
경기도 광주시는 천주교 성지화 사업으로 ‘천진암 순례길’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교계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천진암이 불교 사찰이 있던 역사적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자 불교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공공 예산을 특정 종교 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4. 서울시 GIS 포털 종교 편향 논란
서울시 GIS 포털 시스템에서도 종교 편향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GIS 시스템은 시민들이 종교 시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사찰 정보는 누락된 반면 교회는 표시되어 불교계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불교계는 공공 데이터마저 특정 종교에 편중될 경우 시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종교적 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특정 종교에 치우친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종교 간 갈등을 초래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다종교 사회에서 공공기관은 특정 종교 편향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