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추기경 성학대 자백, 교계 안팎 파장… '미온적 징계'·공소시효 논란

8일(현지 시각) 프랑스 주교회의 의장인 에리크 드 물랭 보포르가 연례 가을 주교회의 마지막 날 폐막 연설을 하고 있다. 프랑스 가톨릭 교회는 전현직 프랑스 주교 11명이 성폭력 또는 학대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날 밝혔다./AFP 연합뉴스

프랑스 가톨릭교회 최고위 성직자 중 한 명인 장 피에르 리카르 추기경이 35년 전 14세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뒤늦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프랑스 사회와 가톨릭 신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고위 성직자의 성범죄 문제와 교회 안팎의 대응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다시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최근 프랑스 가톨릭교회에서 매우 충격적인 성범죄 자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가톨릭 최고위 성직자로 꼽히는 장 피에르 리카르 추기경(78세)이 자신이 35년 전 14세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리카르 추기경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보르도 대교구 대주교를 지냈고, 2006년 추기경으로 서임되었으며, 2013년 교황 선출 회의(콘클라베)에도 참여했던 거물 성직자입니다. 그의 자백 소식은 고위 성직자의 권위와 교회의 신뢰마저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리카르 추기경은 프랑스 주교단 회의에서 공개된 성명을 통해 "35년 전 14세 소녀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그 결과 그 소녀에게 지금까지도 심대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어 "고통을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세속 사법 당국과 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고백은 오랜 기간 교회 내에서 은폐되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성범죄 문제를 스스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프랑스 가톨릭 교단 내부에서도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카르 추기경의 고백 이후, 교회와 사법 당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프랑스 사법당국은 예비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점이 35년 전이어서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었고, 실제로 프랑스 검찰은 2023년 초 "법적 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공소시효의 한계로 추기경은 형사 기소를 피하게 되었으나, 이는 사실상 고백을 가장한 면피라는 지적이 나오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편, 교황청(바티칸)도 이 사안을 주시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조사 종료 이후 곧바로 교황청 차원의 진상 조사(조사 프라에비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교황청은 리카르 추기경이 공적 직무 수행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교회법상의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언해 온 "성직자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고위 성직자에게도 적용하려는 의지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실질적으로 5년간 사역 수행만 제한되었을 뿐 현재도 추기경의 특권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카르 추기경의 사례와 더불어, 현재 프랑스 전·현직 주교 11명이 과거 성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프랑스 주교회의 의장은 이번 계기에 "교회 내 그 누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기경의 특권과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프랑스 교회가 지난 수년간 겪은 뼈아픈 상황에도 회복 능력을 상실한 폐쇄적 집단이라는 비판을 강화합니다. 실제로 2021년에 발표된 프랑스 가톨릭 성 학대 독립조사위원회(CIASE) 보고서에서는 1950년 이후 약 70년 동안 프랑스에서 21만 6천 건에 달하는 아동 대상 성범죄가 성직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충격적인 추정치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 이후 교회는 구조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했으나, 리카르 추기경의 자백과 그에 대한 조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변화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프랑스 사회와 신자들의 반응은 매우 엄중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는가"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 인권단체들은 공소시효 때문에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게 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피해자 지원단체는 검찰이 시효 만료를 이유로 수사를 종결하자 "법적 시효 때문에 진실 규명이 좌절되는 것은 부조리하다"며 아동 성 학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또는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리카르 추기경 사례를 "법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뒤늦게라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프랑스 사회 여론은 가톨릭 교회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이라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아동과 약자의 권리를 유린한 행위에 대해 아무리 시간이 흘렀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처럼 도덕적 권위를 가진 기관의 고위 인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 은폐와 방조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더욱 비판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위신을 이유로 이런 사건들이 덮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인권과 치유가 최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 전체가 함께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